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가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군내에서 비밀정보 입수했는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군에 있을 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집권 시절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하지 않고 정신 무장상태를 해제해놓은 이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와 관련, “군 당국은 무인기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이 과연 대응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인적 책임론도 열어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10일 연장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와 관련해 “빈발하는 다중 인명사고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특별소위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원시형 후진국형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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