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 지휘부 개편 검토중”…안보태세 ‘총체 부실’ 판단

5일 경기 양주시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했다. 2023.1.5/뉴스1

대통령실이 군(軍) 지휘부의 일부 개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오발, 전투기 추락,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 번복 등 안보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군 지휘부의 일부 개편 여부와 관련해 “종합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토대로 군 대비태세의 미흡점을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 허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 무인기가 P-73을 통과한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분석을 거쳐 지난 3일 최종 판단한 후,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바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고, 군 당국은 5일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군의 대비태세 부실 정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민가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달인 11월에는 KF-16 전투기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2발을 발사하려다 목표 설정 실패로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다. 당일 사격 대회에서는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발사 후 레이더와 유도탄 사이의 신호 불량으로 공중 자폭했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 직전 오류 포착으로 쏘지도 못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가 강원 원주 서쪽 약 20㎞ 상공에서 추락했으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를 비롯한 작전·대비 체계에 다수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 인식을 공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격추에 실패한 것에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니냐”고 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책임자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윤 대통령의) 기조”라며 “전비태세검열도 그 잘못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