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마저 정쟁 꼬투리” 野 “대통령 사과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한기호 신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야당이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 비판을, 야당은 무인기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군 출신 여야 의원이 단상 올라 상대 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3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의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군사합의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하고 있냐”며 “북한 무인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북한 지역에서 이륙해 휴전선을 넘어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 구역을 통해 서울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처럼 9.19 남북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느냐”며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이번에 군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를 숨김 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께 알려주는데 무엇이 허위 보고이고, 무엇이 국민 기만이냐. 북한과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무장 해제시킨 데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6/뉴스1

하지만 4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북한) 무인기에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렸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군의) 작전 실패”라며 “대통령 보호를 위한 하늘 울타리의 즉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이적행위라고 했다”며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열흘이 지나서 또 말을 바꿨다. 이런 말 바꾸기에 우리 국민은 너무나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국방부도 몰랐던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어떻게 알았냐고 근거를 대라며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다”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종섭과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국방위가 열렸을 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지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