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 추진

국조실서 비위정보 통보하면 조사
집권 2년차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었던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팀을 대통령실에 신설해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통보하면 해당 팀이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과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보강하기로 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 기관 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바 있다.

감찰조사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앤 뒤 국정 운영을 하며 발생했던 어려움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로 배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조사팀의 직원은 과거 청와대 공직감찰반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체 구성원은 한 자릿수 규모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그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