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 책임있는 역할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3.1.2/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치체제와 이념이 다른 중국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중국에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KTV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 외교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과는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 발전을 많이 이룩했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어 협력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추구하는 국제 규칙, 규범을 중국도 존중해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서 9개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한 기조와도 연결된다. 직접 중국에 규칙을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중국과 미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쪽에 가까워질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느 국가와 더 협력할 것인지, 어느 국가에 규칙과 질서와 규범을 지키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태전략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포용적 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화 논란을 부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하위 규정을 바꿔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 광물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가 주로 광물을 가져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 제안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일즈 외교, 수출 외교, 수주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소와 방위산업 수출 등에 적극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