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부지에 어린이집-도서관… 대학 캠퍼스엔 예식장

당정 “지방 생활인프라 확충 지원”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전도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앞으로 폐교한 초중고교에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고,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예식장이 생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중고교의 빈 공간이나 폐교 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의 빈 공간이나 폐교는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지방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른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대형 공연장, 전시장, 예식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재정을 포함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올해 5개 시도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학의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