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 업무, 정치·진영 영향 받아선 안돼…국민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9.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9일 국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 진영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강조했으나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나”라며 “20세기 이후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가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다.

이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보편 복지’를 두고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면서 “잘 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된다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은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당시 폐지 공약을 내세운 여가부를 향해서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실질적인 여성·청소년·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 그물을 쳐서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