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檢출석 10일 본회의 예고… 與 “방탄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는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李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게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들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도 못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