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외교차관 협의… 美 IRA 하위 규정 등 논의 전망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2023.1.9/뉴스1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협의 뒤 그 결과를 설명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외교차관 양자 협의에선 지난달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SED) 이후 주요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SED 당시 IRA에 대한 우리 정부·기업들의 우려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작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이 담겨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 중인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단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달 SED 뒤 우리 측 우려를 일부 반영, 한국산 전기차도 자국 시장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하위 규정 발표도 올 3월로 미뤄 우리 기업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한미 외교차관 양자협의에선 페르난데스 차관과 이 차관이 이번 협의에서 IRA 하위 규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런 전망이 나온다.

전날 항공편으로 입국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이 차관과의 협의 뒤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예방할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국내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