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 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K팝을 포함한 K-컬쳐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께서 설을 맞이하며 느끼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을 통해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다.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모든 부처에 전향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며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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