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2026년 핵탄두 최소 100개 보유…南, 위기관리 필요

북한이 오는 2026년 최소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군사적 대응 보다는 위기관리와 유연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71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군사안보 분야를 평가하며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핵무력의 사용을 전략적인 응징적 억제(미본토 타격)뿐만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거부적 억제(한반도와 역내)에도 배분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을 가지겠다는 의도”라며 “김정은 시기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선택적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병진을 바탕으로 핵과 재래식 억지력의 배합전략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분열물질 보유량은 전문가별로 핵탄두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여개까지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하는 등 차이가 크나 통상 30~40여 개 핵탄두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재처리로 추출된 플루토늄(Pu) 생산량은 약 60㎏이나 핵실험으로 20㎏ 사용하고 40㎏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돼 핵탄두 10여 개(1개당 4~6㎏)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김 교수는 봤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5MWe 원자로 가동으로 내부 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20㎏을 추가 추출할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HEU)도 현재 400~900㎏까지 보유량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는 핵탄두 약 20~90개(1개당 12~25kg)에 해당하는 양이다. 원심분리기 2000여 대 운영 시 연간 HEU 30~40㎏ 생산 가능한데 북한은 최소 4000여 대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분산 설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26년 이후에는 최소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북은 미중대결 심화 속에 한국과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이 먼저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굴복하거나 호응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북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이나 한국에게 대화와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의 의도에 대한 몰이해 속에 정치적으로 손쉬운 군사적 대응만을 고집할 경우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위기와 함께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기관리와 능동적이고 유연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김 교수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핵실험으로 미국과 대화 재개 요구나 제재 완화 등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를 쓸 요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23년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으로 전술핵 성능시험을 위한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원회의의 정치 부문 주요 쟁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둘째 딸인 김주애를 잇따라 군사현장에 동행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후대사랑과 후대관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라며 “이를 후계자설과 연결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