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까지 손 뻗친 ‘대장동 로비’…공수처도 예의주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김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23.1.9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언론·법조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자와 판·검사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직 판사와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처분 여하와 여론 흐름에 따라 공수처가 직접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이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물증과 남욱·유동규씨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김씨가 전·현직 판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던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A 변호사를 유흥주점으로 데려간 후 술값을 계산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변호사가 따로 주점에 방문해 김씨의 이름을 대고 술을 마시면 이를 김씨가 사후 정산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판사 B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 중간에 잠깐이라도 들러 인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중간에 동석했다”면서도 “중간에 머물다 자리를 떠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무고를 호소했다.

판·검사 등 법조계를 상대로 한 김씨의 전방위 로비 정황은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인이 있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함께 참여한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수사에서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의 대장동 로비 의혹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등 비판 여론이 점증할 경우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먼저 인지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열악한 수사 인력·환경과 검찰과 수사 공조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향후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 외에 더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거나,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직접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