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尹정부, 야당파괴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며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불안과 혼란만 증폭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 제안했던 영수회담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을 ‘민생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부의 보증과 지원 확대 △금리 인하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론도 꺼내들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소회를 묻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당당하게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않은 처사”라고 했다. 또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는 “검찰 리스크로 말해달라”고 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가정해서 말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