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개발 결단하면 6개월내 시제품 가능”…핵무장 현실성은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내 20kt(킬로톤·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기폭장치도 1년 내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 교수는 “시제품 완성 후 2~3년이면 50~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해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경제재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