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13일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정의고 법치냐”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 윤 대통령께서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