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체 핵 보유’ 언급에…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선긋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9.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한국 내 핵자강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더 대변인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매우 잘 작동해 왔다”며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답했다. 기존 핵우산 공약과 주한미군 주둔 등 재래식 전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의 대폭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온도차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1991년 핵무기 철수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을 공식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확장을 공언하고 한국에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자 여당에서 핵 옵션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포기한 이후 한국 지도자가 핵무장에 대해 유의미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아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억지력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한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대북) 관여를 위해 시도한 많은 전략들이 무시되고 대신 (북한의) 도발과 화염에 대한 수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좌절감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북핵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도 접촉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 이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