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전문가들 “韓 자체 핵보유, ‘현실적 고민’일 것”

조선중앙TV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녀 김주애와 함께 미사일을 둘러보는 모습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관련 내용과 함께 보도했다. 뉴시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4일 다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 겸 교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스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자체적인 핵 보유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핵우산 신뢰도의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학 정부학 교수 또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도시들,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이 북한 핵 공격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과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한국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