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내부, 이재명 제안 ‘30조 추경’ 월권 논란 우려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
대선 불복 프레임 갇힐수도” 지적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이 대표가 새해 들어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위헌 논란’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설 명절 후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추경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9건의 민생 프로젝트에 총 30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설을 앞두고 민생이 참 혹독하다”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고통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지도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감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 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 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행정부의 손목, 발목 자르기’로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덧씌워진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높다”며 “입법부의 일이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선명한 대안을 가지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