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국 핵보유론, 한미동맹 약화 우려”… 일부선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 지도자 걱정 커”

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핵·WMD대응본부 창설식. 2023.1.2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동북아시아에서 핵 자강론 등 군사력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은 16일 동아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확장억제 강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비 돌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도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3축 체계 등 재래식 대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며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 지시와 윤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로 한국이 현실적 고민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 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며 “한국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