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시장, 효율에 집중…독점 연결 막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에 집중하되,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이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이용우, 윤영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