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이재명 30조원 9대 민생프로젝트, 추경 안되면 입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의 협상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가 회복된다면야 추경 안해도 되곘지만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추경을) 안하고 배길 재간이 있을까.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입법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장차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 등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추경 편성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만약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설 지나면 수출, 대외무역 환경 등 다 포함해서 민생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을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예산만으로 가능할 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지나서 내용이 조금 더 검토되면 적절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 때 말한 경제안보센터(ESC) 설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NSC에 준하는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해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대표가 발표했고 그 책임을 정책위로 정했다. 어제 공식의결해서 정책위 내에 자문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련 있는 주요 의원들 중심으로 센터와 상황실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실제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 대표가 따로 지시한 내용은 없다. 최근 민생 경제 관련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두 가지 영역이다. 아는 것처럼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금리가 현재 금리도 매우 높은데 더 오를 가능성 있다는 점,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하게 제1, 제2 사금융 등에서 대출 받아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접적 사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과 전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종전국가인데 대통령이 불필요한 말폭탄을 계속 던지는 바람에 안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사고 치더니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친다”며 “그런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실시간 대응을,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제안하고, 입법하고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해볼 예정이다. 주로 기재위하고 정무위 위원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산업위도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3+3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좀 끊겼다. 어제 비공식 간담회, 협의가 있었는데 여전히 여가부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가부 기능 오히려 확대 강화해서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최종 여야 간 협의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늦어질 경우, 이미 합의된 국가보훈부 해외동포청 부분부터 먼저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고. 여가부 기능, 문제를 둘러싼 건 구별해서 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을까 싶다. 이 문제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임기법, 시행령 통치 문제도 추가 협의해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