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돌아온 李 추경 움직임에 “명절 포퓰리즘” 비판 [정치 인&아웃]

새해 들어 30조 규모 ‘민생 프로젝트’ 제안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에도 30조 추경 주장
與 “하다 하다 ‘李 방탄 추경’ 맹비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조~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다.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다.” (지난해 1월 4일)

“총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드린다.” (올해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딱 1년 만에 ‘30조 원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추경 제안에 여당에선 “방탄 추경”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불복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곧 설 명절이 시작되지만 혹독한 민생 한파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다”며 “민생 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는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러한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연일 추경 편성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당도 추경 작업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없겠으나, 제가 보기엔 설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조차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올해 예산안도 법정처리시한을 한참 넘겨 지각 처리했던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추경을 독촉하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 야당이 해야 할 일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도 ‘비판적 협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에 입법적으로 협치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물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방탄 추경’이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으로 ‘자기 방탄’에만 혈안“이라며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아예 ‘이재명 방탄 추경’ 정쟁으로 소모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가로채고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국민혈세를 사용할 생각을 단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