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野 단독으로 보고서 의결…이상민 등 8명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55일 간의 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