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혐의 수사]“민노총 핵심간부들, 北지령받아 반정부조직 시도”
조직국장 등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본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산하노조 등 3곳에 조직 설립 의혹”
민노총 “공안통치 부활… 강력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 4명 중 3명이 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인 것이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B 씨와 C 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 출국 北공작원에 활동비 받은 단서 포착 ‘조직국장이 총책 역할 가능성’ 수사
“4명 모두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8일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4명이 모두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았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 “2명씩 조를 짠 듯 출국 기간 겹쳐”
이 4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부분 혼자,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 4명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 지하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D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B 씨와 C 씨를 차례로 포섭한 뒤 반정부단체를 조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로 활동해 온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의 출국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연계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당국, 北에서 ‘활동비’ 받았는지 수사
당국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달러로 활동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에 북한대사관이 있어 북한 공작원의 주요 접선 지역으로 활용돼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 정부 비판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당국이 의심하는 신종 연락 수단 ‘사이버 드보크’ 수법은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식이다. 이들이 북한에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남 창원, 제주에서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과 교류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채증 자료를 확보한 뒤로 여러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었다”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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