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간첩단 수사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해야”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노총 간부가 연루된 간첩수사와 관련,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할 경우 역량 부족으로 간첩단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국정원 개혁’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배제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공수사의 중요성이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대공 수사권 이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를 포섭한 친북 간첩세력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두 눈 부릅뜨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방법, 그리고 세밀하고 촘촘한 해외 정보력 등은 경찰이 짧은 시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하루 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옛날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국내정치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정치정보는 경찰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의 악용,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악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고 경찰은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다.

수사 전망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확실히 100% 물증이 있는 사건들만 다룰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국정원이 우리나라 잘 지킨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도 힘을 받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첩단 의혹 사건이 전임 정부의 안보 실패 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내 조직을 포섭해 끊임없이 공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심기 살피기와 이에 따른 대공수사 약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들의 개혁 대상은 국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번 간첩단 사건은, 굴종적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리의 방첩역량을 약화시킨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첩 수사는 우리 사회 토착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라진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압수수색으로 난리가 난 어제 민주노총의 간첩 연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늘 오전까지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안보 참사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간첩이 활개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