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NPT 체제 존중이 현실적…美 확장억제 신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WEF 제공/뉴스1

최근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글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NPT 체제 준수’라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선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대처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G20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서로 초청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