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자산 격차, 5년새 8500만→2억원” 민주硏의 지적

[부동산 이슈]
文정부 기간 불평등 보고서 펴내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 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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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 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구(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이 오른 반면, 사천은 떨어진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더라도 애초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많이 낮았다면 절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