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헌법 가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 맺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 창출하며 더 큰 돈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 국가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쓰여 있다.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법제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