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더 내릴까…與경안특위, 추가 인하 요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부동산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차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3.25~4.55%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 시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금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출시를 나흘 앞둔 전날 금리를 0.5%p 내렸다.

류 위원장은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는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전세앱 등을 2월 초에 출시할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도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현재는 서울 화곡동으로 돼 있지만 인천 지역에 한 곳 더 설치하고 필요하면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형태로 분산 관리되는데, 내용이 중복되고 국민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평등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원칙하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류 위원장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공제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금 확대 등 보증 공급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특히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완화에 대해 관련 규정과 은행 등의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3월 중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거란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류 위원장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된 법안 개정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개정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부동산 관련 내부규정, 시행령 규칙 등은 1월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