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11명이 참여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언론에 발표한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자”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도 주요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향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다당제 전제로 한 지역·정치세력·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라고 생각한다”며 “승자독식 문화를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다면 이를 통해 개헌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도개혁을 시작으로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해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나눈 대화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정 현안과 나라 운영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개헌은 꼭 돼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비례성이 맞지 않는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권력구도 재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출범식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성,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 주권이 반영되는 체제를 만드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 저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이란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이제 협치가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각 당의 운영진 대표로 참석한 중진 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4선)은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4선) 역시 “단순한 소선거구제는 극한 경쟁으로 진영과 팬덤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4선)은 “세상은 다원화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며 “다원주의 연합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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