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의총서 “총선 망칠 셈이냐”…당론 채택 불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17명이 자유 발언에 나서 여론 역풍과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가운데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총괄 책임자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탄핵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돼 두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선 반발도 적지 않았다.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뒤집어 질 수 있고, 기각 시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에 합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선 원내지도부 조사에서도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탄핵안 추진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선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대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특검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 유튜버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사전 답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겠다”(박 원내대표)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