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식 임금 탈피 기업에 세제 지원,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올 하반기중 발표”

정부-학계 주축 상생임금위 출범
“임금격차-이중구조 해소에 주력”
경총도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서회학과 교수.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바꿀 대책을 하반기(7∼12월)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 13명과 고용부,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 부처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등 노동 법제와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보호에서 배제된 88%의 구조”라며 “대기업 소속, 정규직, 노조원인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근속 1년이 안 된 근로자와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2.87배다. 일본(2020년 기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2018년 기준 1.65배)보다 격차가 크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62.3%)과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69.4%)일수록 근속연수가 길면 임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도입한 곳이 많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이직, 퇴사가 잦다는 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기업에 부담을 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연공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기업에 세제나 정부 지원금 관련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청―하청 임금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 임금 등 상생 모델을 확산할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채용 단계에서 급여 수준을 공개하도록 한 미국 뉴욕시 급여투명화법 등을 참고해 임금 투명성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종합해 하반기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재 제도에선 인재 유치와 근로 세대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협조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개혁 과제인 만큼 이번 위원회가 노사 참여 없이 정부 인사와 학자들 위주로 꾸려진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 구조의 근본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인데 이를 노조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