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주주의 수준, 세계 최하위권…한국은?

英 EIU, ‘2022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결과

지난 5일 북한의 경기장에서 평양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일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으며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점수·순위다.

167개국 중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미얀마(0.74점·166위)와 아프가니스탄(0.32점·167위)뿐이다.

한국은 올해 8.03점을 받으며 24위를 달성했다. 한국은 2017년부터 꾸준히 7점 후반에서 8점 초반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순위표 일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23

EIU는 각국의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다.

각 국가는 점수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분류된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8점 ‘미흡한(Flawed) 민주주의’ ▲4~6점 ‘혼합형(Hybrid)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정권’ 으로 나눠진다.

EIU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5.3%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받은 국가는 8%뿐이었다.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등 순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중국은 1.94점으로 156위, 일본은 8.33점을 받아 16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