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판 IRA법 준비할 것…중장기 산업 전략 새로 짜야”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탄소중립, 그린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IRA법과 관련해 “재생 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IRA법은 미국에서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됐다. 해당 법은 미국의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해택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감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 친환경 산업기반 시설을 지으면 해당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란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무역 적자를 우려하며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 명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 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