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검사공개법?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그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공개법 등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이 대표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수사에 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 등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에 관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4일 장외집회에서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며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에게 가혹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이와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