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네탓’…與 “文 인상 묵살” 野 “전기요금도 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뉴스1

여야가 7일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현 정부의 책임으로 서로 돌리며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긴급 재정 투입을 촉구했고,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스비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로서 물가폭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너지 원가는 거의 5배가 올랐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 당장 국민에게 도움될지 몰라도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정부는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은 안 된다”고 맞받기도 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급등 원인을 두고 전정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부를 떠나 어떠한 정부도 올라야할 요인이 누적돼있는데 제때 조정하면 항상 폭탄의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다”며 “경제정책 운영의 원칙으로 요인이 발생하면 최대한 경제가 수용하는 한 시장 움직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올랐다. 탈원전 때문이라는 데 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이유가 되지 않겠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의 원인을 ‘문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이라고 꼽았다. 한 의원은 “가스공사가 국제가스 가격이 상승하던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동결하다가 대선이 끝나고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에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을 했었어야 한다. 그외 다른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서서히 오를 때는 그때그때 반영하는 게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난방비 급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이유를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절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몇 년간 그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