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알박기 논란’ 권익위-방통위 최하 등급

[공직개혁 드라이브]
尹정부 첫 정부기관 업무평가
‘이태원’ 대응 미흡 경찰청도 ‘C’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청도 업무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됐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한 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해 A∼C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을 펼친 경우엔 가점(최대 3점)을 매겼다.

C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받았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원안위 등급에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 등이 지연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주요정책, 적극행정 등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찰청 평가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기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