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신상 공개,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것 정말 아니냐” 반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2.8/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민주당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느냐”며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김 의원은 “발의돼 있지 않다. 계속 알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안 하실 거냐 확실히?” “이거 안 하실 거냐” “말만 꺼내놓을 게 아니고 지금 그 법안을 안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취지냐” 등 쏘아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이 검사 정보공개 법안 등을 준비 중’이라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며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관련 법안)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느냐”고만 했다. 한 장관은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압색 과정 등 준비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정책적 고려가 아닌 특정인 보호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며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발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느냐” “법안 추진이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등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서 평검사까지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문명국가가 있느냐? 정당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느냐”며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의도는 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