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서울 아닌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의 충당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보는 듯하다.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자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 달라.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들께서 고통 받는 걸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8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등을 만나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함께 국회 국토위를 방문해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