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1심 선고에 ‘김건희’ 언급없어…野 “특검 시작” 與 “막가파식 스토킹”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10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선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

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