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9시 30분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가 개편을 마치고 시즌2로 돌아옵니다. 1부에서는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 튀르키예 지진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당권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슈를 심도 깊게 따져봅니다.
●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나한테 왜 중요한데?
연초부터 난방비로 시작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8년 가까이 동결됐던 대중교통 요금이 4월 말, 24∼33%정도 인상된다고 해 논란입니다.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누적 적자가 커졌다는 건데요. 만성적자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반면 기재부는 “지방재정 문제는 지자체 사무”라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당장 6월 28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에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철 무임 이용 연령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란은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논의가 본격화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는 다른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공공요금, 한꺼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르는 것은 또 있습니다. 부산의 사립대인 동아대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사립대학들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한 등록금을 인상하느니 차라리 정부 지원을 받겠다며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 정원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재정이 사실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물가 상승과 등록금 인상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등록금을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연 학생에 등록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방대 소멸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양한 궁금증을 중립기어가 풀어드립니다.
● 한달도 안 남은 ‘국민의 힘 전당대회’…관전 포인트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10일 오전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지지율과 순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입니다.
컷오프 결과 속 1,2위 후보간 격차, 각 후보별 당대표 당선 이후 예상 시나리오는 물론 ‘당대표가 뭐길래’,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까지.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따져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라이브로 진행되는 <중립기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