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수사길’ 열어둬…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정치 인&아웃]

‘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 포함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 사실상 제한 안 둬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뉴시스

정의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사건까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입장인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이 만든 특검 법안에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가 제1호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연루된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박 전 특검의 유죄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0억 대가성 약속 이것에 대한 수사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3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상태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뤄지기 위해선 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으로 남아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3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했지만 정의당이 “소환조사 등 강력한 조사가 먼저”라며 제동을 건 것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