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도체 지원 ‘K칩스법’ 취지 공감… 2월 처리 가능성

[韓배터리, IRA수혜 흔들]
“대기업 15%-中企 25% 稅공제”
기재위 첫회의… 추가 논의 갖기로

국회가 14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40여 일 만이다. 여야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2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추가 소위 일정을 잡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일이라도 일정이 잡히면 반도체 관련 사안을 심사해서 의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실제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던 민주당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액공제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한 자료나 4조 원 가까이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지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필수 물자의 조달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