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영장 檢에 “대장동 환수액 줄이고 배임액 부풀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이어갔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간 알려진 혐의 내용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진 내용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가 수사의 방법, 내용 등을 보면 정말 사사롭게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신에 가까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1,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맞아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대장동과 관련돼서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는데, 이번 영장에서는 아예 그 내용이 빠졌다”며 “처음에 검찰이 쓰려고 했던 소설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측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공범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제 그 부분은 이 범죄에서 아예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도 마치 변호사비 대납이 있는 것처럼 몇 년 동안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흘러나오지 않고 이번 영장에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죄를 부풀리고자 액수를 늘려잡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줄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받은 확정이익 1800억원만 환수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수액수는 줄이고 배임액은 늘리고 부풀리는 그런 것을 했다고 본다”며 “검찰의 판단이라든가 수사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가를 그냥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양 법률위원장은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과연 도주 우려가 있겠나.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주소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무슨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나.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며 “친명, 비명을 떠나서 모든 의원이 당연히 부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 정치적 사건,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