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면책특권 포기 공약…법조인·큰 정치인 답게 사법 판단 받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조인 답게, 큰 정치인 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서 판단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제1야당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본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이 아니지 않나.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며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 저희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갈 수 없다”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텐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윤리 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당론으로 정치탄압이네 아니네 정치 문제로 끌고갈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권성동 의원이었다”며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대형 노조 35개 중에서 제출한 곳은 5군데도 안 되고 나머지는 회계장부 껍데기만 냈다”며 “노조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키운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금융·통신업계에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선 “은행들이 부랴부랴 얼마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 우스운 얘기”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를 빨리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래 유지된 과점 체제를 일시에 바꾸긴 어렵지만 이대로 둬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은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는 여러 계획이나 장치들을 소홀함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