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한미연습 등 계기 도발 가능성… 올해 7차 핵실험할 수도”

지난 8일 북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신무기.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군 당국은 내달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고 핵전력의 양적·기술적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판단 하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향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며, 이를 빌미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 간의 DSC TTX는 이달 말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미연합 FS 연습은 내달 중순부터 위기관리연습(4일)과 본연습(11일) 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 기간 중 사단급 ‘쌍룡’ 연합 상륙훈련 등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과거 ‘독수리 훈련’(FE)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노동당 대회·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업 달성 및 국방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발사, 한미동맹 이간 및 남남갈등 유발 목적의 다양한 대남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맞서 우리 군을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내달 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지침과 추진계획을 하달하고, 각 군별 추진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반기에 1차례씩 그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 훈련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위치를 조정해 수도권 지역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안티드론 통합체계 및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 시스템을 수도권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용 드론건을 탑재할 대응 헬기 기종은 기존 500MD ‘디펜더’ 공격헬기에서 KUH-1 ‘수리온’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올해 전력화되는 신형 대공포 일부는 수도권 일대에, 그리고 육군 헬기 등 공중타격전력 중 일부는 전방기지에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작년 말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당시 ‘부실 대응’ 지적과 관련해선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과오가 있는 13명을 서면경고 및 경고 조치했다”며 “직무수행, 상황조치 과정 등에서 식별된 과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휘 및 참모 책임자 위주로 문책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라 우리 군 최고 작전지휘관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에겐 구두 경고가, 전동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강호필 육군 제1군단장(중장)·김규하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서면 경고가 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