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 대상 악덕 범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점검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잇따라 벌어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