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 강력 규탄… 책임 묻겠다”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 본 북한 개성공단지원센터. 2022.7.19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하는 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간 인공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개성공단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8월 이후 공단 내 우리 측 기업 ‘제씨콤’ 인근에 버스 8~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해온 것으로 파악되는 등 무단가동 정황이 재차 확인됐다.

VOA는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공장 최소 10여곳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쿠쿠전자·명진전자·만선·태림종합건설 등이 운영하던 공장부지에도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대형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광명성’ 로켓 발사 등 무력도발에 대응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우리 기업들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공단 설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단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