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돈이 흘러간 흔적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물증도, 이 대표가 취한 개인적 이익도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수년간 털었던 역대급 수사에도 검찰이 내놓은 것은 (‘대장동 일당’ 등) 포획된 사람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 추측과 예단뿐”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상 그 자체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민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렇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도, 정적을 제거하려고 검찰 권력을 마구 휘두른 대통령도 없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다 해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무능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정부가 출시할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민주당은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3.5%) 이하로 인하하자고 촉구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은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1년간 성실히 상환 시 이는 9.9%까지 낮아진다. 여기에 금융교육까지 들으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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