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특검 발의… “국힘 반대하면 몸통 자인”

정의당은 20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계속 50억 클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정치권, 사법부, 언론이 모두 연관된 50억 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법조·언론·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 교섭단체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게 벌써 1년”이라며 “그동안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해 다양한 정황증거, 녹취록이 공개되고 재판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 전 의원만 재판 중일 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연일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과 연계하면서 정의당의 특검 제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50억 클럽 특검은 50억 클럽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수사범위, 김건희 특검 연계 운운 말고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침묵을 멈추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국민의힘 아니냐”고 압박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곽 전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의 연루 정황이 나오자마자 침묵으로 일관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당 출신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에 연루돼 온 국민이 분노하는 판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50억 클럽 사건과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두가지 가치를 가장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교섭단체 양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검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서울=뉴시스]